경찰수사, 이의신청 제대로 알기

고소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의신청 완전 가이드

내 권리, 내가 안 지키면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검찰 수사관으로 30여 년을 근무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그다음 단계를 몰라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씁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절차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검사가 모든 수사를 지휘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집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항하는 이의신청의 핵심과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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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의 유일한 무기, 이의신청권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고소인은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데, 이것이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가 다시 한번 사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2022년 법 개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고소인만이 이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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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 기간 제한은 없지만 서두르세요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명시한 조문이 없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여유를 부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 기억은 흐려지고, 담당 수사관은 교체되고, 새로운 증거 확보도 어려워집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는 즉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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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 신청서에 절대 쓰지 말아야 할 것

단순히 "억울하다", "수사가 미진하다"라는 감정적인 호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를 설득하려면 논리가 필요합니다. 오랜 수사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검사를 움직이는 이의 신청서는 아래 세 가지를 정밀하게 파고듭니다.

▪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핵심 증거는 무엇인지

▪ 경찰이 법리 해석을 잘못한 부분은 어디인지

▪ 가해자의 진술 중 모순된 지점은 무엇인지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를 낱낱이 분석해 그 논리의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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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로 넘어간 뒤의 시나리오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멈췄던 수사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형사사건은 결국 증거와 논리의 싸움입니다. 경찰의 불송치라는 벽에 부딪혔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때 제대로 된 이의신청을 통해 닫힌 문을 다시 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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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철 법무사 사무소(soslaw.kr)

법무사 황성철 | 전직 검찰수사관(30년 경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7, 3층 302호 (서초동, 행림빌딩)

불송치 이의신청, 고소장 작성, 형사 고소 전략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02-521-3386, 010-3189-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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