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은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업종·근로 형태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 우리 사업장에 맞는 양식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쓰이는 5가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핵심 특징과 작성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① 일반 표준근로계약서가장 기본이 되는 양식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용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정규직(기간 정함 없음)의 경우 '근로개시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기간제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명기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임금 구성 기본급뿐만..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개인회생이나 기초생활수급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도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생계가 막막했던 분들에게는 변제금을 낮추고 실질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오늘은 법적 절차의 핵심 지표가 되는 2026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확정 데이터를 정리해 드립니다.2026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 기준)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합니다. 2026년은 1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약 7.2%가 인상되어 체감 폭이 더욱 큽니다.가구 인원: 1인 가구기준 중위소득(100%): 2,564,238원최저생계비(60%): 1,538,543원가구 인원:..

사회적 기업 설립, 어떻게 진행되나요?사회적 가치와 수익을 함께 — 설립부터 인증까지 5단계 완전 정리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처럼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수익 활동을 병행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일반 영리 기업보다 준비할 서류와 인증 절차가 다소 까다롭지만, 인증 후에는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 목적 실현에 유리한 구조입니다.사회적 기업 설립 · 인증 5단계 STEP 1 법인 형태 선택 및 설립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독립된 법인격이 전제 조건입니다. 선택 가능한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상 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재단법인 (수익사업 구조 설계가 복잡하여 실무상 선택이 적음) ..

알람 소리에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아침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나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화면부터 확인하며 밀린 연락을 쳐다보는 우리의 일상. 혹시 어딘가 단단히 고장 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매일 쫓기듯 하루를 시작하고, 숨 가쁘게 달리다 지쳐 잠드는 날들. 그러다 우연히 마주한 사진 속 풍경 하나가 잊고 있던 아침의 진짜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거울처럼 맑은 호수, 물안개가 조용히 피어오르는 새벽녘입니다. 낡은 나무 덱 위에 편안한 차림으로 서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두 손에 쥐었을 때, 비로소 세상의 시계가 멈춘 듯합니다. 저 멀리 겹겹이 쌓인 만년설 덮인 산봉우리들은 수천 년 동안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리 바쁘게만 살아왔을까요.휴식은 단순히 아무..

📋 행정사 실무 | 주민등록 | 정보공개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 법적 근거와 실무 절차황성철행정사사무소 | 2026년 4월 | www.soslaw.kr민원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전 남편 주소를 알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초본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이혼한 배우자인데 같은 세대가 아니에요. 초본 발급이 가능한가요?"주민등록초본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해관계인'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해관계인 주민등록초본 발급의 법적 근거와 실무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주민등록법 제29조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 교부에..

재판에서 이기면 다 끝난 줄 아셨죠?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판사님이 내 편을 들어주면 며칠 안에 돈이 들어오겠지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법원은 “저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만 내려줄 뿐, 실제로 돈을 받아주진 않거든요.저는 33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일했는데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힘든 소송을 끝까지 버텨 승소했는데, 정작 돈은 한 푼도 못 받고 허탈해하시는 분들이요.승소 판결문, 그냥 서랍에 넣어두시면 안 됩니다. 판결문은 내 채권이 존재한다는 걸 국가가 확인해준 문서이지, 그 자체가 돈을 가져다주진 않아요.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문에 실질적인 효력을 붙여줄 핵심 서류 3가지를 챙겨야 합니다.첫 번째, 송달증명원판..